연매출 1억 4백 이하 사장님의 선택 — 간이과세,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로 하세요'라는 조언을 많이 듣지만, 간이과세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인테리어에 5천만원을 쓰는 카페 창업자라면 오히려 일반과세로 시작해야 수백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구조를 알고 선택하세요.

간이과세의 혜택

연매출(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이 일반의 15~40% 수준으로 낮고 신고도 연 1회(1월)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치명적 단점 —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창업 초기 인테리어·설비·권리금에 낸 부가세(공급가의 10%)가 그대로 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초기 투자 3천만원이면 부가세 300만원 — 일반과세라면 조기환급으로 돌려받을 돈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B2B 거래처가 있는 업종도 일반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전환은 어떻게 되나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 통지가 옵니다. 반대로 일반→간이 전환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지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3년간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 공식: 초기 투자·환급 클 것 같다 or B2B 거래 = 일반과세 / 투자 적고 소비자 상대(음식점·미용 등) = 간이과세. 애매하면 첫해 예상 매입 부가세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