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12억 이하 주택)
- 소득 제한 폐지 — 부부 모두 무주택 이력이 핵심 요건
- 잔금·등기 때 신청 못 했어도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는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모른 채 다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냈어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감면 요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생애최초),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 맞벌이 고소득 부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실거주 요건과 3년 보유·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얼마나 감면되나
취득세액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6억짜리 첫 집(취득세 1.1% 가정 660만원)이면 460만원만 내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 그리고 이미 냈다면
잔금·등기 단계에서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감면 신청'을 요청하면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보유 이력 등)와 함께 처리됩니다. 이미 감면 없이 납부했다면 지자체 세무과에 경정청구(5년 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감면받고 3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3년 내 매도·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실거주 계획이 있을 때만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감면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이 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요?
생애최초 요건은 세대(부부) 기준이라 한 명이라도 보유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부부·출산 가구 추가 혜택도 있나요?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등) 제도가 병행 운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